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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이 이미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튜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5차례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1심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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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종부세는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헌재 "실수요자 보호하려는 정책…세율 차등 적법"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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