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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드라마 카지노 보기외국환거래법 위반,드라마 카지노 보기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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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589명의 위증사범이 검찰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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