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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2금융 주담대 한도 줄어
“대출 안나오는 서민에 최악” 반응
은행별 금리 차이 꼼꼼하게 따져야
4대銀 고정금리 하단 3.11%까지 ↓ 
“대출 받아 집 살 때 1000만~2000만원이라도 아쉬울 때 많잖아요.6월 안에 매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커뮤니티)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DSR 적용한다니,대출 안 나오는 서민한텐 더 최악이네요”(신용회복자 모임)
‘스트레스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2단계 도입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숨가빠지고 있다.당장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일각에선 제도가 완전하게 시행되기 전 주택을 매수하자는 선매수 움직임도 포착된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제도가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살레르니타나 대 사수올로은행별 금리를 잘 따져보면 한도축소 부담을 덜 수 있다.최근 은행들도 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1일부터‘스트레스DSR 2단계’도입.소득 1억원 차주,변동금리 한도 더 줄어=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주담대에 대해서만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었지만,이제부턴 은행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또 스트레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란,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현재 은행은 DSR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스트레스DSR의 확대 적용을 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직장인 A씨는 “현재 송파구 내 아파트를 보고 있다”며 “1억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는데 스트레스DSR 2단계는 신용대출까지 포함이라고 해 영향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B씨는 “집 살 땐 1000만~2000만원도 아쉽지 않느냐”며 “집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 자는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해도 고정형,또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당장 큰 부담은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혼합형·주기형 대출 잘 선택해야.“은행별 금리 따지는 게 더 중요”=정부는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했다.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대출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살레르니타나 대 사수올로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는 가산금리가 100%,혼합금리는 최대 60%,주기금리는 최대 30%를 적용한다.즉,주기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변동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살레르니타나 대 사수올로기존에는 최대 6억6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스트레스DSR 1단계가 적용되는 현재는 약 6억3000만원의 한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그런데 하반기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작되면,이 한도는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5년 주기형 주담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한도 감소율이 대폭 떨어진다.기존에 6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차주는 현재 6억5000만원의 한도가 가능하며,스트레스DSR 2단계가 도입돼도 여전히 6억4000만원의 대출이 나온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여기에 만기가 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되,살레르니타나 대 사수올로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의 60%를 적용하고,살레르니타나 대 사수올로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는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한 대출모집 관계자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한도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은행별로 정확한 금리차이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12일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구간은 3.39~5.94%에 해당했지만,5년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구간은 3.11~5.12%에 불과했다.금리하단은 28bp(1bp=0.01%포인트),금리상단은 82bp나 더 낮은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선택비중이 높았던 건 당장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고민 없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