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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등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위험도,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야간과 휴일,소아와 분만 분야,10회 로또당첨번호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 것이다.
이어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10회 로또당첨번호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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