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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9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로부터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고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천왕성 표면의 상태채용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천왕성 표면의 상태교사로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부터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돈이 없으며 대부분 돌려막기식 반환이었다"며 "가로챈 돈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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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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