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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5일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경제 6단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대한상공회의소,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근로자,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사용자,2023 u20 월드컵 4 강 대진표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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