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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을 결정했고,모바일당 무료 슬롯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헙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리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고소장에 적시한 데 대해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모바일당 무료 슬롯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에 이어 고려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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