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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박세리/전 LPGA 선수/지난 18일 :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소한 혐의는 횡령 등 재산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103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고소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방송인/지난 3월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문제가 불거지자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김우석/변호사 :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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