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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에 재정압박 더 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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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들어선 새 정부들이‘독이 든 성배’를 건네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재정지출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새로운 의회를 선출하는 영국 해협 양안의 유럽 국가는 공공 부채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프랑스와 영국 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과 예산 적자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는 여전히 난망하다.국방비,슬롯헌터스노령연금 등 공공 부문마다 돈이 들어갈 곳은 많아지고 있다.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차입 비용은 급증했다.WSJ는 “이 모든 상황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등‘재정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리키지만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비를 이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출 공약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지난 4일 보수당을 제치고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국민건강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이저벨 스톡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 선임 경제학자는 “공공 부채 이자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전후 그 어떤 의회보다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2007년 43%에 불과하던 영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 규모는 2019년 86%에서 올해 10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적자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닐 시어링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경제학자는 “팬데믹과 관련 없는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제 대규모 재정을 확대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유럽에서 재정건전성 모범 국가로 통하던 독일도 2010년대 들어 흑자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로 전환됐다.
유럽의 국제신용평가사 스코프레이팅스는 주요 7개국(G7)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들 국가의 재정 상황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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