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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도박사의 오류 사례
◆스위스 IMD 평가
상속·법인세 탓 34위로 밀려나 
[서울경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조세정책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IMD가 18일 발표한‘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최고 순위다.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도박사의 오류 사례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기업 효율성(33위→23위)과 인프라(16위→11위) 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제 성과(14위→16위)와 정부 효율성(38위→39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조세정책은 특히 8계단 떨어지며 뒷걸음질했다.상속세·법인세 등 세 부담 탓에 지난해 26위에서 34위로 밀려난 것이다.조세정책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도박사의 오류 사례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하락했다.법인세 역시 48위에서 58위로 추락했다.조세정책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가 하락하는데,도박사의 오류 사례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세부담이 늘며 나타난 현상이다.이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준 연도가 2022년이라는 시점상 전임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비합리적인 상속세,도박사의 오류 사례기형적으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몰린 소득세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주체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