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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역대최고지만…
조세정책 26위 → 34위 대폭 하락
법인세는 58위… 세부담 확 늘어
상속세 등 감세정책 탄력 받을듯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크게 끌어올리고,국가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정부 효율성’이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세부 부문을 보면 제도 여건(33→30위),그린로또 행운번호기업 여건(53→47위),그린로또 행운번호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에서는 순위가 올랐다.그러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추락하면서 발목을 잡았다.특히,조세정책 부문 중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그린로또 행운번호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추락했다.조세정책 부문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가 하락하는데,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IMD가 발표한‘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들어 줄곧 추진해 왔던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인하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규제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참조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도 힘을 받고 있다.매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포퓰리즘’폐해가 고스란히 반영됐었기 때문이다.확장 재정을 내세웠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엔 1067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이 여파로 2020∼2021년 23위에서 2022년 27위,그린로또 행운번호2023년 28위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이후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효율성 중 재정이 40위에서 38위로 2계단 상승했는데,그린로또 행운번호세부 부문을 보면 정부부채 실질증가율은 56위에서 43위로 대폭 뛰었다.또,GDP 대비 재정수지는 24위에서 20위로 4계단 올랐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적 기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특히,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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