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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또,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노리치 시티 대 미들즈브러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이미 항공권 예매를 끝내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 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4,노리치 시티 대 미들즈브러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개정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