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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고정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행위로,기무라간호조무사가 혼자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기무라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 2019년,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기무라의사에게 보고하고 실과 바늘을 이용해 재부착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A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짓는 작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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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라,최서진 기자 westjin@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