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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와 이에 가담한 9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씨,김성모 월드컵60대 간호사 B씨,50대 보험설계사 C,김성모 월드컵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여성질환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인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속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단서를 작성하고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그는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사인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고,가짜 환자들 또한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김성모 월드컵D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챘다.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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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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