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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출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명단 공유한 이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올린 공보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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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들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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