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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석한 첫 과방위 회의,야구 10회인사말부터 기싸움
미래와 비전 강조한 일부 의원들에 노종면 “현실 덮고 외면하는 수단 되면 안 돼”
25일 국회 과방위 5차 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강호의 도리라는 것이 앞에 마이크 켜졌을 때는 치열하게 싸워도 (마이크) 꺼진 다음에는 또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과방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송법 등에 지나치게 이목이 쏠려 있다며 미래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가 미래만 보고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도 "과방위가 방송 현안에만 너무 집중되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강조했다.
과방위는 방송과 통신,야구 10회ICT,야구 10회과학기술 등 분야를 함께 다루는 상임위다.그간 방송법 등 언론 쟁점 현안 탓에 미래 비전과 관련한 비쟁점 현안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와 비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것이 현실을 덮고 외면하는 수단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맞받았다.이후 노종면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미래와 비전과 관련한 논의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심의 기구의 과잉심의 논란과 방송장악 문제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방송 현안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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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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