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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조형섭 대표,제주회토랑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입찰탈락자 4건 고소·고발…3건은 불기소 확정"
"감독기관도 동행복권 위법 행위 없다는 입장"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제주회토랑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 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며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제주회토랑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 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 대표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지난 5월 스피또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가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제주회토랑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날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 측에서 2023년 6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배우자를 복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반복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제주회토랑곧 동행복권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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