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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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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2천㏊,4천600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5천㏊)의 19%를 차지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7만8천ha,충남 16만6천㏊,전북 15만6천㏊ 순이었다.

신청액도 전남에 이어 경북 3천900억원,슬롯 가입 3만충남 3천500억원,슬롯 가입 3만전북 3천2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전남 소농 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4천명보다 1만8천명(21.7%)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슬롯 가입 3만관외자,슬롯 가입 3만경작 사실 확인서 미제출자,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한 뒤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에서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슬롯 가입 3만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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