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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트럼프 2기 안보 정책 청사진 제시
힘을 통한 평화 강조…"러·중 핵무기 확대 맞서 핵무장 늘려야"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에 전 세계에 파병된 미 해병 전원을 태평양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8일자(현지시각)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 국방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있는 해병대를 태평양으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그는 “태평양의 미군 기지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투기 공격 방어에 취약한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방부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부대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를 자문하는 오브라이언의 글은 트럼프 재선 때 펼칠 안보정책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그의 기고문은 대부분 중국의 태평양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의 글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37번,1박2일 야구베이징이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한다.
오브라이언은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이 복원돼야 한다.중국과 맞서는 것보다 긴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미국이 태평양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군 부대를 더 많이 투입하고 미군 조직에 내재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은 해병대를 전부 태평양에 투입하는 것 외에도 대서양에 배치된 항공모함을 태평양으로 옮기는 한편 퇴역한 전함을 재정비해 필리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회가 인도네시아,1박2일 야구필리핀,베트남에 “이스라엘에 해온 것처럼 원조,1박2일 야구차관,1박2일 야구무기 이전”을 제시해 이들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브라이언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592척에 달하던 해군 함정이 300척 이하로 줄었다면서 “미군이 갈수록 본토와 미국 이익 방어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썼다.그는 자신이 보좌관이던 시절 입안한 2032년까지 355척으로 함정을 늘리는 공약을 의회와 정부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은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를 지적해 미국도 핵무기 3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을 늘리고 B-21 스텔스 폭격기를 256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2020년 이래 무장규모를 2배로 늘렸다며 설명도 보장도 하지 않는 대규모 핵무기 증가다.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보다 기술과 수량 모두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1992년 이래 컴퓨터 실험으로 대신해온 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 감축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용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더 많이 투자할 것도 강조했다.그는 트럼프가 재선하면 국방부의 획득체계를 고치고 안두릴과 팔란티어와 같은 “기민한 새 방위업체들”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방비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막대한 정부 부채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국방비 대규모 확대가 불가능하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은 국방비 확대가 아닌 현명한 사용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