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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재판소 설립안은 오는 14일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외무장관회의에서 공식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투표 가결 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들어설 특별재판소는 침략 범죄에 관한 조사·기소·재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기소 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자산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 북한,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특별재판소 설립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ICC가 관할권을 갖기 위해선 전쟁범죄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럽과 비유럽 40개국 이상에서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적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유락티브가 입수한 특별재판소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인 정부·군 수뇌부에 관한 법적 절차는 면책권 문제로 재직 중에는 중단되며,타짜 하우스 도박퇴임 이후에만 재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통해서만 면책권이 해제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특별재판소 설립 관련 "모든 유럽국과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지지를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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