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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불과 5년 뒤인 2030년 1% 초반대로 떨어지고,204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결과다.경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KDI는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감안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최근 10년(2015~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0.3%에 수렴하는 비관 시나리오 등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극동문제연구소 카지노지난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있어,향후 고령화가 노동투입(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다.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KDI는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부양을 반복할 경우,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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