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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 초반‘주 4.5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면서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앞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식 4.5일제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주장은 차이가 있다.국민의힘 안은 유연근로형 4.5일제다.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다.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엔 변화가 없다.이미 국내에서도‘○○데이’와 같은 명칭으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약이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민주당 안은 간단치 않다.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다.이 후보는 4.5일제를 언급하며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부담을 왜 기업에 전가하느냐’고 반발한다.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거나,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주 4.5일제를 실시하기 어렵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등 대응 수단이라도 있지만,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연장근로수당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가,스포츠 실시간 벳 피스트 놀 검소기업이 근로시간 감축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 사례는 있다.2015년 공공부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아이슬란드에선 근로자 삶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주 36시간)를 전면 도입했다.다만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1.7% 수준이고,인구도 40만 명에 불과하다.UAE는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근로시간을 손대지 않고,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주4~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벨기에가 2022년 공식적으로 도입했고,파워볼 잭팟영국·일본·뉴질랜드도 실험을 진행했다.임금 감소를 동반하면 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2021년 임금 15%를 줄이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 했지만,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도 장시간 근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한다.다만‘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박 교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쉽게 말해 이번 주엔 일하고,다음 주엔 쉬는 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독일은 하루 근로시간이 한국과 똑같은 8시간이지만 6개월 평균 8시간이 기준이다.일본 역시 연장근로 상한을 월이나 연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용으로 4.5일제를 앞세울 게 아니라 근로자의 재량권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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