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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자산,GDP의 6.4%
저출산委·건보公 등 첫 전수조사
2050년엔 3배 늘어 500조 육박
제3자 무단 사용 등 피해 가능성
"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도
정부 "자산관리 대책 마련할 것"
[서울경제]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령 치매 환자가 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책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머니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 398명이었으며 이 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 4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3조 5416억 원으로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었다.
조사단은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토대로 각 해의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다.고령 치매 환자는 2002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치매 상병코드(F01-F03,경마 게임 보드 게임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기준 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로 정의했다.
이후 국세청,카지노 7화 토렌토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 총액은 6조 3779억 원,재산 총액은 147조 1637억 원으로 이들의 자산 대부분은 재산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중 근로소득은 1조 4758억 원,사업소득은 1조 4348억 원,금융소득은 8508억 원,기타소득은 2조 6165억 원이었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33조 3561억 원,부동산재산은 113조 7959억 원이었다.그 외 재산이 117억 원이었다.
금융재산은 건보공단 금융소득 데이터(이자·배당)를 토대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추정한 값이다.조사단은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금융 소득을 얻은 사람은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치매 머니는 일본에서 유래한 말로 고령화로 인해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비슷한 우려가 예상되자 저출산위는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치매노인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 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이 GDP 6.4%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 7000명,2040년 285만 1000명,2050년 396만 7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치매 머니도 급증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 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사용·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민간신탁 제도 개선,사이트 시간 보는법치매공공후견 확대,캐릭터 슬롯 메이플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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