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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케이크 워크 포커스 라이트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은‘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린다.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목표를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급 수준인 9조3000억원보다 2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 중 60%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자금 수요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원까지 빌려주는‘소액생계비 대출’은‘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지난해(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최초 대출한도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 늘려 최대 3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지난해 말까지였던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공급 규모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금리는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2% 저리로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은 학기별로 여러 번 대출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해도 ‘1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3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일부 제외해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었는데‘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취약자주 채무조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 우려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모바일 슬롯 사이트기초수급자,장쭤린 도박중증장애인 원금 감면율을 기존‘최대 30%’에서‘최대 50%’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4조8000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토토 금감원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라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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