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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에서 타인의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사망한 고(故) 곽한길씨와 고 윤종석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사망한 사람은 의사자,안 깔아도 되는 게임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지난 1월 31일 곽한길(당시 48세) 의사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다.곽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세우고 구조 활동을 했다.그러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지난해 10월 15일 윤종석(당시 24세) 의사자는 전남 장성군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해 차량을 세우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안 깔아도 되는 게임이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안 깔아도 되는 게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3889만1000원이다.정부는 의사자 자녀의 초·중·고 입학금,안 깔아도 되는 게임수업료,안 깔아도 되는 게임교육 활동 지원비 등도 지원한다.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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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라며 “정부 억압에 저항코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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