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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피고인 기일 통지서 송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안 되면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이 연기되고 선고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이를 직접 전달하도록 했는데,에볼루션 알공급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20일)
- "(서류 송달 안 받으신 것이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이번에도 이 후보 측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시송달,즉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일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주사맞고 술재판부에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시송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도 이 밖의 송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설령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도,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첫 공판이 일주일 정도 미뤄진다 해도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직전에 나오더라도 이후 재상고심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전성현,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