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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前 수방사령관 부관 증언

尹·이진우 네 차례 통화 내용 진술
"국회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
'진술 신빙성' 尹 변호인과 공방도

尹 지상 출입구로 출석 '침묵' 일관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2·3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법원 1층을 통해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으나 포토라인과 재판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전속 부관으로 근무한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으로서 함께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수방사 병력이 도착했으나 모든 문이 막혀 있다.담을 넘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병력이 국회 본관 앞까지 진입했으나 지연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질책하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윤 전 대통령이 “어,네이버 앱 캠페인 영상 의 메인 슬로건 은어” 하며 서너 차례 대답을 독촉했고,결국 “네”라는 답을 받아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다시 계엄 선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황도 드러났다.오 대위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있었던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세 번 계엄하면 된다”며 “190명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되니 계속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오 대위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위현석 변호사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 않은 증인이 통화 내용을 더 자세히 기억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오 대위는 “가능한 일”이라며 응수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 여부,대선 메시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드나들 때도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공소장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시점은 8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접수 후 7일이 지나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했다.

한편‘정치 브로커’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황동진/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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