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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률에 따라 '李 선거법' 신속 처리했을 뿐"
청문회 두고 "법관 마음 놓고 소신 재판 못할 것"![[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8/NISI20250508_0020801228_web_20250508092749_20250508162221179.jpg?type=w860)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회장 등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전날 성명을 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독감주사 맞고 독감 걸림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변협회장 9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토토스코어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는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 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김 전 회장(49대)과 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전 회장이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했으나 철회하지는 않았다.
한편,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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