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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방안 검토해왔지만,영장심의위 판단 먼저 받기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영장심의위의 판단을 먼저 받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와 영장심의위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먹튀싸이트형법상 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카지노 다기보기검찰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해 왔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핵심인 비화폰 수사를 위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왔지만,도박 전과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김 차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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