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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지지자 측에서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가처분 판단을 구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해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은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함으로,파워볼 베픽 윈김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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