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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체포 영장 집행,스토리 선택 게임 만들기불법"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부적법…반려 돼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28일 김 차장 측은 서울고검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사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공수처가 이에 근거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텍사스 홀덤 & 오마하 포커 pokerist이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 체포∙구속영장에 기재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피의사실을 비교했을 때 직권남용 행위는 내란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더 사이드 토토시간∙장소적으로 내란죄 폭동 행위에 따르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에 흡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는 그 분류와 보호법익,구성 요건,범죄의 중대성,불소추 특권 대상 여부 등이 다르고,동종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바탕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내란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공수처장이 고위 공직자 범죄 불기소를 결정할 때는 해당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제27조를 들었다.
김 차장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슬롯머신 배당률군사 보호 시설에 책임자 승낙 없이 출입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고,위법한 공무 집행일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없을뿐더러,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동선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다.이에 오는 3월6일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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