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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신중 검토' 의견 내
"특정인 위한 법으로 해석될 여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취지 의견을 냈다.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이유다.특히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토토 감옥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 중 '소추(訴追)'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자,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이를 구체화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특히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등의 규정도 담겼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정법에 따라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부는 이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자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진행설'과 '재판중단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2인 마작권력분립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법무부는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법무부는 특히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함에도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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