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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첫 공판기일 지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된 데 이어 첫 공판기일도 지정됐다.재판부는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뒤 오후에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토토 블랙리스트 해제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만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렵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바카라 8 마틴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대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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