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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관리·물품 공급 입찰에서 255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과 미국 기업 각각 1개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2020년 카르텔 수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공조 수사로 성과를 낸 첫 사례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 용역에서 229회에 걸쳐 담합한 업체 1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한 한국 기업과 입찰 시행사이면서도 담합 행위에 관여한 미국 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미국 기업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3명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먼저 수사를 시작했다.미국 법무부는 2022년 3월 주한미군 입찰 담합과 관련해 한국인 3명과 한국 기업 3개를 미국에서 기소했다.이어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범죄 혐의자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2020년 체결한‘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데,sata 슬롯이 사건이 최초의 사례다.
한국 검찰은 국내 하도급 업체 압수 수색과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검찰에 따르면,카지노 건설담합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은 입찰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들은 하도급 업체와 공모해 한 회사가 낙찰되도록 들러리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입찰 시행사가 자신과 유착관계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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