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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스포츠 시스템 배팅 디시이진우·여인형·곽종근 이어 '접견금지 항고' 일부 인용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변호인 외 가족과는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27일) 박 총장이 제기한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외 접견이 불가능했던 박 총장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일부 가능해졌다.
박 총장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었다.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오체집자 한묵사휘 서성묵장필휴(상)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일부 받아들였다.이들 역시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법원 등 관계 기관들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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