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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1조8809억원 투입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경북 의성,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영남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이번 산불은 1987년 정부가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27명이 사망했고,산림 10만4000㏊가 불탔다.주택 3848채,농·어업 시설 6106동 등 사유 시설과 국가유산,전통 사찰 등 공공 시설 769건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비로 1조8809억원을 편성했다.중대본 관계자는 “역대 재난 복구비 중 최대 규모”라고 했다.기존에는 2022년 동해안 산불의 복구비가 41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4가지 중점 지원 사항을 마련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우선 산불로 전소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한 채당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독일 멕시코 토토기부금 등을 모두 합쳐 지급한다.
피해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공장과 펜션 등도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에 탄 농작물과 농기계,폐사한 가축 등의 지원 단가는 현실화한다.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 등 농작물 6종과 밤·고사리·두릅·호두 등 산림작물 8종은 실거래가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해 새로 어린 가축을 들일 때 드는 비용도 100% 지원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도 38종으로 늘리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5개 지역은 마을을 통째로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마작 재미 디시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의 2배 수준인 10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지원 대책에는 이 외에도 고령층 이재민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의료비도 3개월간 면제·경감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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