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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동남아연합 1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자유무역체제 지지” 한목소리
역내 금융 안정망 강화 등 논의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투자,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공정하고,개방적이고,검은사막 룰렛포용적이고,동등하고,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먼저 CMIM의 새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자본 방식(PIC)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로 집중하는 데 합의했다.IMF 타입 모델이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금 지원 수단도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중국 위안화로 확대하기로 했다.회원국은 감염병 확산,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고,이에 쓰이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로 넓히는 걸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 합의했다.현재 CMIM 체계에선 미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지만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면 엔화,위안화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3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IMF 부총재,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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