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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게임스탑감세법 연장 앞두고 “부자 증세”
1기 행정부부터 유지한 감세 기조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시하면서 공화당의 감세 기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의원들은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현재 미 의회는 2017년‘트럼프 감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개인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인하 연장이 아닌 세금 인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WP가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대화에서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로 되돌리는 방안과 함께,온라인 영국 카지노연 소득 500만달러(약 70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위한 별도 과세구간 신설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현재 최고 세율인 37%는 개인 기준 연 소득 62만6350달러(약 8억7627만원) 이상,부부 합산 75만1600달러(약 10억5163만원) 이상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유지해온 감세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화당 내부 논의에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의할 의원은 아마‘제로(0)’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존 튠 상원 원내대표,킨토토소바그리고 상·하원 세제 담당 의원들은 그간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을 준비해 왔다.동시에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허용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이들 공약은 향후 10년간 11조9500억달러(약 1경6720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트럼프 지지파와 재정 보수파 간 갈등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공화당은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10년 간 연방 지출 2조달러(약2798조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다만,감세법 연장에 따른 5조5000억달러(약 7694조5000억원) 규모의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증세가 아닌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문제는 세수가 아니라 지출이며,기존 세제안을 영구화하고 팁·연금·초과근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론 존슨 상원의원 역시 “지금은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새롭게 추가할 일은 없다”며 증세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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