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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약 4300만원 받은 혐의
두 번째 대법 판단 통해 무죄 확정![[서울=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사진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2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8/NISI20220127_0018379369_web_20220127150239_20250508084715794.jpg?type=w860)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보상 1억2510만원,비용보상 899만5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 2022년 8월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한편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해연 갤 임신 룰렛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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