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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생명 앗아간 상황 복구할 수 없어”
김명현 측 “우발적으로 범행···깊이 반성”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
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명현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 채무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는 식사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명현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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