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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구글·메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X·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핀터레스트·무빈텍)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방통위는 2019년‘엔(N)번방’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 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라스베가스 홀덤 룰검색 결과 송출 제한,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등이다.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기업 상당수는 사전비교·식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다.

방통위는 이 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메타·네이버,슬롯머신 프로그래밍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지만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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