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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김성천 "한국인,남 말 잘 믿어" vs 피고 측 정준희 "생방 토론,싱글 포커게임돌발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2심 5회 및 6회 (결심)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5회 및 6회(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정민 
26일 오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양형증인 신문이 이뤄졌다.양형증인 신문이란,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불렀다.
[검찰 측] 김성천 교수 "한국인,남의 말 너무 잘 믿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점이 국민들이 남의 말을 너무 잘 믿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기죄 통계를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절도죄의 경우 10만 명당 절도죄 건수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하다.그런데 사기죄 건수는 절도죄의 두 배 정도 된다.일본은 사기죄가 절도죄의 1/10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잘 믿는다.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실이라 믿고 오판하게 된다.대의민주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단한 악영향 끼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이 사건 관련 양형에 관련된 것 듣자는 취지로 증인을 부른 것"이라고 하자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공중파 또는 주요 일간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은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측] 정준희 교수 "대담 토론,즉흥적이고 돌발적"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희 교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담 토론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특징을 강조하며 답변하는 사람의 "감정적 반응이나 당황하는 반응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생방 대담 토론은)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게 키포인트다.몇 가지 (질문이) 배포될 수 있지만 현황들을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 많다.(쟁점이 되고 있는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김문기 관련 질문은) 중요했던 게,질문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라는,라이브 룰렛 게임'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의미 담았다.개인적이라는 게 어떻게 상호 해석되느냐가 꽤 차이가 있다.
(다른 방송에서의 질문도) '후보님처럼 기억력 좋은 사람이 몰랐다니',홀덤 포커'불리하니 피하려 하는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질문이 이뤄졌다.감정적 반응이나 당황하는 반응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즉,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양형에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갈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룰렛 이름공직선거법 위반 2심 5회 및 6회 (결심)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5회 및 6회(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경기 성남시장에 있을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절차도 선고만 남게 된다.결심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각각 40분씩 진행하고,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각각 1시간씩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