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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여성이 갇혀서 숨진‘순찰차 내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관계자 15명 가운데 2명만 송치했다‘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7일 “하동경찰서 순찰차 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직원 ㄴ(51·경위)씨와 피해자가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상황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잔 직원 ㄷ(54·경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또 이들 2명을 포함한 진교파출소 직원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앞서 지난 2월 하동경찰서 서장과 담당과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자 15명 가운데 파출소 직원 5명만 수사했다.또 순찰차 인수·인계를 하며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직원 1명,순찰 근무로 지정됐으나 순찰을 하지 않은 직원 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17일 오후 2시9분께 하동군 진교면에 사는 40대 여성인 ㄱ씨가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넷마블 게임 아카데미지적장애를 가진 ㄱ씨는 전날인 16일 새벽 2시10분께 진교파출소에 걸어와서,1분가량 파출소 출입문을 당기고 두드리는 등 파출소에 들어오려고 했다.당시 진교파출소에는 4명이 근무했는데 4명 모두 잠을 자느라,ㄱ씨가 파출소에 온 사실을 몰랐다.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ㄱ씨는 파출소 마당에 주차해 있던 순찰차 2대(순18호·순21호) 가운데 순21호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들어갔다.순찰차를 주차할 때는 도난사고 등에 대비해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정해져 있으나,순21호는 문이 열린 상태였다.순찰차 뒷문은 뒷좌석의 용의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밖에서만 열 수 있고,안에서는 열 수 없게 되어 있다.또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투명한 칸막이로 막혀 있다.ㄱ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갇힌 상태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58분께 ㄱ씨 아버지가 진교파출소에 찾아와서 딸의 실종신고를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9분 ㄱ씨를 찾기 위해 순21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려다가,부패한 냄새를 맡고 뒷좌석에서 숨진 상태의 ㄱ씨를 발견했다.부검 결과,ㄱ씨는 뒷좌석에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지나간 16일 오후 2시께 사망했으며,사망 원인은‘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으로 나왔다.당시 하동군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순21호 순찰차는 16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순찰을 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근무자가 잠을 자느라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순찰차는 ㄱ씨가 뒷좌석에 들어간 16일 새벽 2시15분께부터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9분께까지 약 36시간 동안 7차례 8시간 동안 순찰을 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단 1차례도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출소 주간근무자는 매일 아침 8~9시 야간근무자와 업무 교대할 때 순찰차 운행기록·청결상태·특이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점검을 해야 한다.또 야간근무자가 매일 저녁 6~7시 주간근무자와 업무교대할 때도 간략히 업무점검을 한다.ㄱ씨가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가서 17일 오후 2시9분께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16일 아침과 저녁,17일 아침 등 3차례 업무점검이 이뤄졌다.그러나 시동도 켜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점검을 하는 바람에 뒷좌석의 ㄱ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정하게 적용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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