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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까지 총 9명의 전 변협회장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청문회,국정조사,스타 게임속도특검,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 변협회장들은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아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잇따른 탄핵에 대해서도 거론했다.전 변협회장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본다면 법관이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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