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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국산 제품에 3월4일부터 총 20% 추가 관세 부과 예고…中 "펜타닐 협박 역효과" 경고
혼란스러운 전개에 뉴욕·아시아 증시 급락…"트럼프,협상 안나서는 中에 반감" 분석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베이징·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3월 4일부터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해 전면 관세를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또한 추가 유예를 시사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전면 관세를 유예 없이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관세전쟁이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즉각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언급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 없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급속히 휘말려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펜타닐로,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확대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2월 4일 시작될 예정이던 캐나다·멕시코 수입품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트럼프는 하루 전인 26일에는 이를 4월 2일로 재차 유예할 것처럼 말했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메시지는 미국과 깊이 뿌리박은 오랜 공급망을 맺고 있는 미국 및 글로벌 기업과 리더들 사이에 광범위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협상 카드를 들고 트럼프 행정부에 다가오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현재까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수출을 줄이겠다는 등의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펜타닐 같은 특정 부분이 아닌,트럼프와 양자 관계의 분위기를 정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10%+10%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해 "무역·관세 전쟁에선 승자가 없으며 펜타닐을 구실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2019년 펜타닐을 통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마약 퇴치 협력을 진행해 성과를 거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관세 압박과 협박을 고집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마약 퇴치 국제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안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해 마약사범 체포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새로운 전구체 화학물질 7종을 중국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베네시안 마카오 맛집24종의 새 전구체 화학물질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신종 약물 및 펜타닐 유사물질 관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제니퍼 힐먼 국제법 교수는 트럼프가 현재 무역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균형한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가 어떤 이유로든 누구에게든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정말로 위험한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주관적 협상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전문가들은 보았다.우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협상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에서다.전문가들은 협상 상대방이 종종 주관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해 합의를 끌어내고,이를 국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로 힘겨루기 과정에서 또는 협상에 실패한 후 무역 상대들이 불가피하게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어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그 과정에서 미국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힐먼 교수는 "물건의 가격이 인상되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관세가 미국 수출을 크게 늘리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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