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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대정부 일시 대출금' 활용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 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60조 원)보다 10조 7000억 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 지출이 많았던 2020년(25조 9000억 원)의 약 2.7 배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대정부 일시 대출금’제도를 활용한다.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대정부 일시 대출금이 많을 수록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정부가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한은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액도 급증했다.올 1월 한은 금통위가 의결한‘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조건’에 따르면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많이 빌린 만큼 이를 꾸준히 갚아왔다는 입장이다.올해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을 합한 75조 7000억 원을 현재는 모두 상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에 한은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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