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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카지노 익스 명성오는 15일 1차 결론
회신기한 8월까지 연장 가능
회신기한 8월까지 연장 가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희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08/0005488815_001_20250508111311803.jpg?type=w860)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토론회를 개최했다.문 의원은 “AI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지금.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가치는 단편적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자율주행,드론,체인블럭가격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아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부 의원은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협상에 활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구글 지도가 업데이트 되며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위치가 공개돼 혼란이 있었단 것이다.아울러 구글은 글로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 노출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관세 협상이 화두인 상황에서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다.정부는 아직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단 입장이다.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5일 관련 회의를 열고 1차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회신 기한은 오는 8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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