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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방사령관 부관·박 특전사 참모장 증인신문서 계엄지시 증언
軍 "두 번,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尹 "통화기록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인물이다.

그는 검찰 신문에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말했고,'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이어 "총을 한 발 '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린 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떠올랐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본관에 들어가 네 명이서 한 명씩 가마 태우듯 둘러업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케이오 홀덤세 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도 같은 날 네 번째 통화에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눈을 감은 채 오 대위의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오 대위가 '피고인이 문 부수고 들어가란 취지로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할 때는 잠시 눈을 떠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오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수발신 기록에 피고인의 통화 내역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오 대위는 "틀림없다"며 "이 전 사령관이 건네준 안보폰 화면에 분명히 '대통령님'이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대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은 15분간 휴정됐고,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시간이 안 맞는다","말이 안 되잖아.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 참모장도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출동 지시를 독촉받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 헬기 투입'에 관여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며 헬기 위치를 확인한 배경을 묻는 검찰 질문에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출동 관련 독촉 전화를 받은 뒤 헬기 이륙 여부를 계속 확인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올해 안 심리 종결을 위해선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9개의 추가 기일을 잡는 게 가능한지 물으면서 "재판부가 올해 예상하기론 올해 심리를 종결하려면 이 정도 기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 열람등사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고 증거기록과 관련해 과도한 비닉화 처리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피고인 측이 원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이들이 확보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군 기밀 관련 사안이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닉화는 불가피하며 변호인 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할 경우 그 부분을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맞섰다.

오히려 증거 열람등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와 일부 절차를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 측이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요 증인으로 38명을 우선 신청한 것인데 100여 명의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청 계획도 있다며 일단 기존의 검찰 측 증인신문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등 다른 사건에서 이미 각 기관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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