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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2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아버지는 생전에 통이 크고 호탕한 분이셨습니다.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손대는 사업과 투자는 모두 잘됐습니다.특히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그 당시,휴대폰의 잠재력을 보고 통신 회사 주식을 사셨고,큰 이득을 보셨습니다.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하셨습니다.아버지는 마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그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지금까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풍족하게 자랐습니다.아버지는 자식들의 어리광을 너그럽게 받아주셨지만,저와 여동생이 싸우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가장 중요한 게,우애라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그 덕분인지,여동생과 저는 사이가 좋은 남매입니다.저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고,여동생도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그리고 몇 년 전,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저희 남매가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하지만 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아버지는 1년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봤더니,벅샷 룰렛 한글 패치 다운로드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7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기겠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저희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상속을 포기해도 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아버지가 재혼하실 때,사연자분과 동생이 혼인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는 게 인상적이네요.아무래도 재산 상속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겠죠?

◇유혜진: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황혼 재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사시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을 최대한 상속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상속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상속이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 관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요,재산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종래 법 주체,즉 피상속인과 상속으로 종래 법 주체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새로운 법 주체인 상속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되고,새어머니와 사연자분 남매가 상속인이 되겠네요.새어머니와 남매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혜진: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직계비속이란 자녀,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하는데요,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앞서 언급했듯이,사연자 남매가 혼인신고를 반대했던 이유도 상속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사연자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조인섭: 상속분은 뭔가요?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남매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혜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민법은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하여 취득할 비율이나 공동상속인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가액,또는 상속재산분할 전의 공동상속인 지위 등 여러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방금 말씀드린 상속분은 비율을 의미합니다.새어머니와 사연자 남매는 동일하게 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그런데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줍니다.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사연자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됩니다.피상속인인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 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 원,아시안게임 육상사연자 남매는 20억 원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은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상속 포기는 뭔가요?

◇유혜진: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이러한 효과를 상속 포기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조인섭: 그렇군요.사연자분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유혜진: 만약 사연자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연자 남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다시 말해 사연자의 딸 2명과,사연자 여동생의 아들,딸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공동상속인이 다섯 명으로 늘어납니다.공동상속인이 다섯 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사연자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되어 새어머니 상속분이 크게 줄어드는데요,새어머니가 받게 되는 재산을 계산하면 약 19억 원입니다.

◆조인섭: 새어머니 몫이 10억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상속 포기로 얻게 되는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유혜진: 사연자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남매가 아버지 재산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나 증여하게 된다면,상속세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조인섭: 상속 포기가 여러모로 사연자분 남매에게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군요.상속 포기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혜진: 사연자 남매는 아마도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대법원은 예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 판결).

◆조인섭: 예전 판례라면 현재 대법원 입장과는 다르다는 건가요?

◇유혜진: 네,룰렛 남자주연대법원은 2023.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판단의 근거는민법 제1043조인데요,스포츠 토토 부자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1043조에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고,이에 따라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 남매는 아직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단계라 다행입니다.그런데 만약 남매가 상속을 포기했다면,이를 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유혜진: 만약 사연자 남매가 상속을 포기했다면,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인이 된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데요,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4조).따라서 상속 포기를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인섭: 자,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새어머니와 사연자 남매가 공동상속인입니다.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7,사연자 남매가 각 2/7로 나뉩니다.사연자분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의 상속 몫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 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혜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