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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소 전방위 세무조사
거액 벌고도 세금은 '쥐꼬리'
국내서 M&A로 차익 거두고
자문료만 남겨 수익은 해외이전
'고정사업장' 대신 이전가격 적용
성과보수 과세 가능성도 커져국세청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한국 사무소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PEF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진행한 인수합병(M&A) 딜로 막대한 차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최근 중점 과제로 삼았다.국세청은 올초 어피니티 등 일부 해외 PEF의 한국 사무소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그동안 해외 PEF 운용사에 대한 국내 과세의 쟁점은 한국 사무소를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법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종속 대리인을 두고 의사결정을 지시하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한국 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국세청은 과거 외환은행에 투자해 대규모 수익을 거둔 론스타와,OB맥주로 대박을 낸 KKR·어피너티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 과세한 적이 있다.하지만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이 한국 사무소 역할을‘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이 패소했다.해외 PEF의 한국 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정사업장 적용만 피하면 손쉽게 면세 적용을 받은 사례는 더 많다.KKR이 1조원대 차익을 거둔 KCFT(현 SK넥실리스) 딜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외형적으론 KKR 아시아 3호 펀드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메이플 포켓 슬롯 개방판테라홀딩스)를 통한 거래였기 때문이다.KKR은 한국 사무소를 소액의 수수료만 수령하는 구조로 만들어 국내 과세를 피했다.한 글로벌 PEF 관계자는 “거래 발굴부터 협상,가격 산정 등 모든 절차를 한국 내 법률사무소에서 맡은 뒤 화상회의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 인력이 동시에 사인만 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이 해외 PEF를 겨냥해 새롭게 꺼내 든 무기는‘이전 가격 과세’다.해외 PEF 본사와 국내 법인 간 거래 때 적용된 이전 가격을‘정상 가격’과 비교한 뒤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PEF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 SPC 등 본사에서 전부 인식하고,국내엔‘자문 비용’만 지급할 때 국세청이 이전 가격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겠다는 얘기다.실무적으론 한국 지점에 운용사의 모든 소득을 귀속한 후 해외 본사의 역할에 따라 차감하는 방법,또는 한국 지점과 해외 본사가 거래에 기여한 비율,미국 카지노 딜러 연봉인력 투입 비중,의사 결정 방식 등을 감안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글로벌 PEF 운용사와 한국 사무소가 특수관계라는 점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방식보다 입증 방법이 쉽다는 설명이다.해외 본사가 한국 사무소 지분을 보유하거나,지분이 없더라도 본사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한 점을 증명하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한국 사무소에 대한 국내 과세가 인정되면 해외 PEF 파트너들의 성과보수에도 과세할 방법이 열릴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PEF의 핵심 파트너들은 한국에서 단행한 거래로 막대한 보수를 받아도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성과보수를 해외에서 수령하면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전 가격 과세를 적용하면 국세청이 성과보수 분배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과세가 용이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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